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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최종 점검 마무리하는 단계”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은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강제 등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와 관련된 과징금 부과 안건에 대해 “10월이 가기 전에 의결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12일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관련 안건의 의결 시점에 대한 질의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송기헌 과방위원장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지난 2023년 10월 과징금 부과 방침을 밝혔음에도 실제 처분 속도는 느리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송 위원장은 “유럽이나 인도,영종도 파라다이스 카지노브라질 등에서는 이미 같은 내용으로 과징금 처분을 확정했고,미국 법원도 같은 행위를 위법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미국과의 통상 문제 등 외부적 요건을 고려하더라도 3년이라는 기간은 지나치게 길다”고 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마지막 의결 단계에 있고,추가 쟁점과 관련한 당사자들의 의견과 증거를 제출받았다”며 “관련 답변이 도착해 최종 점검을 마무리하고 있는 단계”라고 했다.
앞서 방미통위는 지난 8월 전체회의에서 구글과 애플을 상대로 질의응답을 진행한 뒤 과징금 등을 추후 의결하기로 했다.당시 방미통위는 두 회사가 앱 개발사에 특정 결제 방식을 사용하도록 강제하고,인터넷 으로 보드 게임제3자 결제에 불리한 조건을 적용하는 등의 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다고 판단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4월 위원회가 가동되기 시작한 이후 이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절차를 진행해 왔다”며 “세계적으로 관련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과징금 관련 사항을 꼼꼼하게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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