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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파모 전략 부족 인정하고 제대로 된 정책 펼쳐야"
"SPC라는 페이퍼 컴퍼니로 누구 이득 주려는 것이냐"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24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DMZ 지뢰 폭발' 현장 조사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2026.9.24 ⓒ 뉴스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30일 이재명 정부가 핵심 인공지능(AI) 사업인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독파모)' 개발 프로젝트를 수정하려는 것과 관련해 "AI로 대장동 하려 하느냐"고 비판했다.

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정권의 상징적 사업이었던 독파모 프로젝트를 이제 중단하고 SPC(특수목적법인)라는 다른 방식을 검토한다는 말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달 27일 제2차 과학기술·AI 미래전략회의에서 독파모 2차 평가 결과에 대해 "글로벌 수준에 비춰볼 때 여전히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독파모 3차 평가 진행 여부를 포함해 프로젝트 운영 방안 전반을 종합적으로 재검토 중이며 그 방안 중 하나로 프런티어 AI 모델 개발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방안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의원은 정부의 이같은 정책 방향에 대해 "그때와 지금의 환경이 바뀌어서,울프 아시안게임미국과 중국의 AI가 계속 발전해서 독파모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한다"며 "그런데 무슨 환경이 달라졌다는 것이냐,혹시 우리가 AI를 개발하는 동안 미국과 중국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을 거라 생각했던 것이냐,환경이 바뀐 건 없다.전략이 부족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연말까지 개발을 완료하겠다던 독파모와 '모두의 AI 서비스'가 전략은 없고 지금까지 보여주기식 쇼였다는 것이 드러날 거 같으니,우리카지노계열서둘러 발을 빼는 것 아니냐"며 "전략이 부족했다면 솔직히 인정하고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된 정책을 펼쳐야 한다.그런 식으로 국민을 속일 순 없다"고 했다.

한 의원은 "혹시 독파모라는 이름으로 특정 기업이나 인물의 이익을 대변했던 거 아니냐"며 "애초부터 독파모에만 지원이 집중돼 균형 있는 AI 개발은 어렵다는 우려가 많았다.이제 SPC라는 페이퍼 컴퍼니로 가려서 누구에게 이득을 주려는 것이냐"고 했다.

그는 "정부는 시장을 이길 수 없고 기술을 예단할 수 없다"​며 "정치적인 목적으로 반도체 산업을 건드리고,제대로 된 AI 산업을 키울 기회를 걷어차 버리지 말자"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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