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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같은 군사동맹과의 협력을 지금보다 엄격히 제한하는‘중립성 강화’헌법 개정안이 국민투표에서 부결될 것으로 보인다.국제 정세에 따라 제재나 안보 협력에 선택적으로 나서는 현행 중립 기조를 유지한다는 의미다.
2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치러진 스위스의 중립성 강화 국민투표 출구조사에서 반대가 71%,찬성은 29%로 부결이 유력하다.투표 전 실시된 여론조사에서도 반대가 60%를 웃돌아 부결 가능성이 거론됐다.
스위스의 중립은 1815년 국제적으로 인정받았고 1848년 헌법에 반영됐다.현행 스위스 헌법은 연방정부와 의회가‘스위스의 중립을 지키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고만 규정할 뿐 중립의 구체적인 적용 방식까지는 명시하지 않고 있다.이에 따라 스위스 정부는 국제법상 중립 의무를 지키면서도 국제 정세에 따라 제재나 안보 협력 여부를 판단해 왔다.
반면 개정안은 스위스의 중립을‘영구적이고 무장된 중립’으로 헌법에 명시하고,군사·방위 동맹과 협력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스위스가 직접 공격받거나 공격이 임박한 경우가 아니면 나토 같은 군사동맹과 협력할 수 없도록 했다.제3국 간 전쟁의 당사국에 대한 제재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결정한 제재 등에만 예외를 두도록 했다.
현재 스위스는 나토 회원국은 아니지만 국제 평화유지 활동 같은 분야에서 제한적으로 협력하고 있다.개정안이 통과됐다면 이 같은 통상적인 협력에도 제약이 생길 수 있었다.
이번 논쟁이 본격화한 계기는 우크라이나전쟁이었다.스위스는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유럽연합(EU)의 대러시아 제재를 대부분 받아들였다.이후 스위스 국내에선 과거보다 적극적으로 서방 제재에 동참한 데 “전통적인 중립에서 벗어난 것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졌다.개정안을 주도한 우익 성향의 스위스국민당(SVP) 측은 러시아 제재와 나토 협력이 스위스의 중립성을 훼손했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스위스 연방정부와 대다수 정당은 이번 헌법 개정안에 강력히 반대해 왔다.이냐치오 카시스 스위스 외무장관은 “중립성은 항상 어느 정도의 유연성을 가지고 적용돼 왔다”며 “중립성은 무관심이 아니다”고 강조했다.파비오 바세르팔렌 베른대 유럽정치학 교수는 로이터통신에 “스위스 유권자들은 중립성을 선호하지만,현재 정부가 중립성을 이행하는 방식에도 찬성한다”며 “우크라이나전쟁과 관련한 대러시아 제재에도 대체로 찬성하고,장기 도박이를 바꾸길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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