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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만으론 보증금 충당 못해… 매달 월세 부담‘보증부월세’계약
5건중 1건은 보증금 지원액 넘어… 입주자 평균 3000만원 따로 마련
상반기 입주대상 과반이 계약 포기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LH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9월 서울 전세임대 계약 6564건 중 보증부월세 계약은 3725건(56.7%)으로 집계됐다.전국 평균(38.4%)보다 18.3%포인트 높았다.2021년 31.1%에서 매년 높아져 지난해 처음 절반을 넘어선 것이다.전세임대는 저소득층·청년·신혼부부 등이 살 집을 구해 오면 LH가 집주인과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입주 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제도다.수도권 청년(1억2000만 원),신혼부부Ⅰ(1억4500만 원) 등으로 지역과 대상에 따라 보증금 지원한도가 다르다.
보증부월세는 보증금과 함께 집주인에게 매달 월세를 내는 계약을 말한다.LH 지원금만으로는 전세보증금을 충당하기 어려워 월세를 추가로 부담하는 계약을 맺는 경우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보증금을 추가로 마련해야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올해 서울에서 지원한도를 초과해 입주자가 보증금을 추가 부담한 계약은 1334건으로 전체의 20.3%였다.지난해(16.7%)보다 비중이 커졌다.이들 계약의 평균 추가 부담액은 3036만 원이었다.
서울 전세 가격이 전반적으로 올라 전셋값과 지원한도 간의 격차가 벌어지며 LH의 지원 외에도 스스로 부담해야 하는 액수가 커진 것으로 보인다.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9월 서울의 아파트 전세 가격 누적 상승률은 8.21%,플레이슨 슬롯빌라(연립·다세대)는 4.72%였다.주요 지원 대상인 빌라의 전세 중위가격은 9월 기준 2억550만 원으로 청년(1억2000만 원) 신혼부부Ⅰ(1억4500만 원) 등의 수도권 지원한도를 웃돈다.
서울은 선정 인원 대비 계약 실적도 낮았다.올해 상반기 서울에서 전세임대 입주 대상자로 선정된 8162명 중 계약자는 3894명(47.7%)에 불과했다.전국(60.1%)보다 12.4%포인트 낮아 2021년 이후 격차가 가장 컸다.LH는 미계약 사유를 별도로 조사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지만,실제 임대차 가격과 지원 금액 간의 괴리가 계약 포기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있다.
정부도 현재의 청년 전세임대 한도로는 역세권 등 선호 입지 입주가 어렵다고 보고 8·13 공급대책에서 수도권 1인 한도 2억4000만 원의‘청년 보편형 전세임대’를 신설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다만 기존 대상자의 한도가 일괄 인상되는 것은 아니다.
김 의원은 “정부의 과도한 실거주 규제가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라며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전세임대의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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