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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최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앱 판매업체 운영자 A 씨에게 징역 7년과 자격정지 5년,추징금 19억 7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A 씨 등은 2019년 1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불법 감청이 가능한 악성 앱을 판매해,다른 사람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고 당사자 동의 없이 개인 위치정보를 수집해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해당 앱이 감시 대상자의 휴대전화에 설치되면 GPS 위치와 메시지,통화 내용이 실시간으로 업체 서버로 전송됐고,올라 토토이용자는 사용료를 내고 이 정보를 열람할 수 있었습니다.
앱 아이콘은 화면에서 숨겨져 감시 대상자는 앱이 작동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 어려웠습니다.
이들은‘바람난 남편‘배우자·연인의 외도를 감시할 수 있는 프로그램’등의 문구로 앱을 홍보하기도 했습니다.
무료 체험 기간 이후 앱 이용료는 1개월에 50만 원,용과같이7 슬롯머신 하는법3개월에 150만원,6개월에 280만 원이었습니다.
이 앱을 다운로드한 사람은 약 6천 명으로,A 씨 등이 불법적으로 녹음한 통화 파일은 약 12만 건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약 천 명이 이 앱을 구매했고,A 씨 등은 약 34억 원의 수익을 얻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A 씨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항소하면서 “앱을 팔았을 뿐,녹음은 구매자들이 했다”며 앱 구매자들과의 공동정범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앱 구매자들과 순차적·암묵적 공모관계가 인정되고,일본 경마장 가는 법그에 터 잡은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 역시 인정된다”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앱 자체가 기본적으로 통화 녹음·재생 기능을 제공하는 데다 A 씨 등이 광고에서 감청 기능을 강조했으며,상담 과정에서 몰래 설치하는 방법을 안내하는 등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했다는 판단입니다.
A 씨는 이 판결에 재차 불복했으나,대법원은 이런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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