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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분석]‘자본시장 개혁 정책’신뢰 균열

지분 먼저 팔아 일반주주 되레 차별
업계 집단 반발… 본회의 처리 보류
주가 누르기 방지법도 재검토 중
“정부안-여당안 충돌” 속도 못 내

미국 장기국채 금리가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지만 국내 증시는 큰 변동을 보이지 않고 있다.30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0.48% 내린 6838.04에 마감했다.코스닥은 0.72% 오른 855.91로 장을 마쳤다.국채금리 상승은 기업의 조달 부담을 키워 주가에 악재로 작용하지만 금융권에선 이미 주가에 선반영됐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이날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현황판에 주요 지수가 표시되고 있다.뉴시스 상법 개정을 앞세워 속도를 내던 이재명정부의 자본시장 개혁이 후속 입법 단계에서 잇따라 제동이 걸리고 있다.일반주주 보호를 위해 도입하는‘의무공개매수제도’는 오히려 일반주주 차별을 법제화할 수 있다는 시장의 집단 반발에 직면했다.대주주의 주가 누르기 유인을 차단하기 위해 추진 중인‘주가 누르기 방지법’은 실효성 논란에 재검토에 들어간 뒤 추진 동력을 잃은 상태다.만성적인‘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를 해소하고‘코리아 프리미엄’으로 전환하겠다는 정책의 신뢰에도 균열이 가고 있다는 평가다.

30일 국내외 자산운용사 10곳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켄싱턴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무공개매수제도를 핵심으로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본회의 처리를 보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전날 라이프자산운용과 얼라인파트너스,VIP자산운용 등 운용사 18곳은 이러한 주장을 담은 공동성명을 내기도 했다.운용사들이 국회 본회의 처리를 하루 앞둔 법 개정안에 대해 집단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한 것은 이례적이다.

의무공개매수제도는 상장사 경영권을 인수할 때 지배주주의 지분뿐 아니라 일반주주의 주식도 일정한 조건과 가격으로 매수하도록 하는 제도다.그간 국내 증시에서는 지배주주의 지분만 프리미엄이 붙어 일반주주의 지분보다 높은 가격에 거래되는,이른바‘두 개의 가격’문제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요인 중 하나로 지목돼 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안을 놓고 운용업계가 문제로 지적하는 부분은 지배주주 선행매수다.통과안에 따르면 인수자가 지배주주 지분을 장외에서 먼저 취득하는 선행매수를 허용한다.이후‘50%+1주’에 부족한 수량만 공개매수하도록 한다.초과 응모 시 응모 수량에 비례해 나눠 사는‘안분비례’는 공개매수에만 적용된다.

지배주주가 지분 40%를 보유한 기업의 경영권이 넘어간다고 가정하면 인수자는 지배주주가 보유한 40%를 먼저 사들인다.그 뒤 일반주주가 가진 60% 가운데‘10%+1주’만 추가로 공개매수하면 된다.공개매수 이전 장외에서 지분을 매각한 지배주주는 보유 지분 전량을 프리미엄을 붙여 팔 수 있는 반면,일반주주는 안분비례에 따라 보유 지분의 일부만 팔 수 있어 주주 간 차별을 오히려 심화시킨다는 지적이다.

이창환 얼라인파트너스운용 대표는 이날 “코스피200 기업을 분석한 결과 지배주주의 평균 지분율이 44%”라며 “50%+1주 의무공개매수를 하더라도 일반주주에게 돌아가는 물량은 6% 정도에 불과하다”고 말했다.이어 “같은 가격이지만 사주는 비율이 다른 것”이라며 “지배주주와 일반주주를 사실상 차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사위 통과안에 따르면 일반주주에게 공개매수 기회가 아예 돌아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지배주주가 이미 지분 50%를 보유했다면 인수자가 이 지분을 선행매수하는 것만으로 50%+1주 요건을 충족할 수 있어서다.김민국 VIP자산운용 대표는 “지금까지는 대주주 지분부터 우선 사주는 것이 관행이었다면,영화무료사이트이번 법이 통과되면‘그렇게 해도 합법’이라는 기준을 만들어주는 것”이라며 “개정 상법에서 전체 주주를 공평하게 대해야 한다고 해놓고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본회의 처리를 하루 앞두고서야 집단 반발이 터져 나왔다는 점도 논란이다.정무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지배주주 선행매수 문제를 놓고 시장과 충분히 소통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정치권에 따르면 시장의 반발이 심화하자 다음 달 1일 상정 예정이었던 법 개정안은 보류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의 자본시장 개혁이 제도 설계 단계에서 논란이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대주주가 상속·증여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주가를 낮게 유지할 유인을 차단하겠다며 추진한 이른바‘주가 누르기 방지법’도 정부안이 공개된 뒤 실효성 논란에 휩싸였다.당초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재검토를 주문했고 이후 보완 논의가 이어지고 있지만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이 사안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정부안과 여당안이 충돌하면서 재정경제부에서 수정안을 마련하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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